[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윤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탈원전 등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실상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를 개편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도 대폭 수정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024년 5월) 등이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투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혁신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반도체·원전 등)을 비롯해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4개 규제 개선 과제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 진입 △수출 5대 강국 도약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등 지속 성장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