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가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린 지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과 공공부문의 경우 조직률이 각기 46.3%와 70%에 달했지만 30인 이상 99인 이하는 1.6%, 30인 미만은 0.2%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노조가 노동약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지 증진에 필수적이다. 이를 기억해 개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조한 노조 조직률과 회계투명성은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부패를 방지하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주문과 회계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진 않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는 중요한 요인이라 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주무부처에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을 24일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새롬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토록 24일과 어제(25일) 새롬이를 데리고 따로 주무셨고, 오늘(26일) 아침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따라와서 결국 집무실까지 데려왔다”며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에서 새롬이를 인사시키고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