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식이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자문위는 여러 연금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조개혁'은 배제하기로 했다. 애초에 구조개혁을 검토하는 정도로 논의가 됐지만 관련 논의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최종 안에서는 완전히 빠진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이 기초개혁안을 토대로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여야는 앞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다. 각 세대를 대표할 나이별 참여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약 500명 규모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도 둘 방침이다.

정부도 연금 개혁에 적극적이다.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있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1998년 이래 쭉 9%대지만 OECD 평균은 두 배 많은 18.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