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8조 투입…이차보전도 도입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총 8조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 지원에 각각 5조 원과 3조 원을 투입하는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 원 △성장기 2조820억 원 △재도약기 6619억 원 등 성장 단계별로 공급한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는 1조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2100억 원에서 내년 2500억 원으로 400억 원 확대한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는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기업에 편성한 자금 중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에 3570억 원을 사용한다. 또 업력 7년 이상 기업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등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이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 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 방식으로는 5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을 가졌는데도 매출실적과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재도약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규모는 총 6600억 원이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589억 원 공급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150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 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신산업 사업전환 지원에 2500억 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에 7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 원으로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 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이나 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300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투입하는 1조3000억 원 중 8000억 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 중 6000억 원은 신규 생산선비 도입 및 운영, 4500억 원은 업력 3년이상 성장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에 11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에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총 대출 규모는 80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