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만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연금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파할지 골몰하고 있다. 특히, 개혁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젊은 층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돈을 더 걷으면서 덜 줘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연금 잔액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을 내는 젊은층들에게 연금은 사실상 세금과 다르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로 가입돼 의도와 다르게 돈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는 다른 세금들처럼 '월급을 뺏는' 제도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올라가면 젊은 층들의 불만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월급은 더 줄어들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저항'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비용 대비 체감하는 편익이 낮다는 점에서 조세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조세저항이 여러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에 포함시키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