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질을 높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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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다.

공공분양은 일반형 외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한다. 공공임대는 연 10만 가구(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5만 가구, 전세임대 3만 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의 경우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도 신축 위주로 공급한다.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도 공급한다. 소득 수준별로 공공임대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 특히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전체 물량의 86%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입주신청 시 대기자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입주신청을 단순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거주를 위해 입주자격,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개선한다. 임대기간의 경우 상반기 중 매입·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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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하고,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 및 소셜믹스를 강화한다.

공급면적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으로 기존 17평에서 20평으로 확대한다. 또 매입·전세임대도 넓은 평형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아울러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300가구 이상 공공임대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 SOC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복합 개발해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을 제시한다. 주택과 상업시설, 생활 SOC 등을 복합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리는 지역사회의 핫플레이스로 재편한다. 또 밀도가 낮은 기존 임대 단지를 고밀개발해 공공분양과 통합공공임대가 결합된 고품격 소셜믹스 단지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도 개선한다. 단지 단위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품질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5만 가구에 대해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화장실·부엌 개선, 빌트인 가구 및 맞춤형 안전·돌봄시설 등 설치한다.

아울러 최신 트렌드 반영과 입주자 안전을 위해 주출입구, 복도, 외벽 등 공용공간과 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에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다.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도 수요맞춤형 생활SOC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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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주거약자 지원 △주거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거복지 지원 경계에 있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새롭게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 등 수요맞춤형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관리를 위해 주거서비스센터 확대 설치한다.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로 저층 배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공공임대 거주 희망 시 우선 공급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주거약자용 주택에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공급한다.

물가인상 및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소득·자산이 낮은 청년, 고령자, 무주택서민 등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월세·임대료 지원 등 추가 복지를 시행한다.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월세·임대료 지원, 구매·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지급 상한(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