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대통령실 북핵회의체’ 요구…尹 ‘핵 공동기획’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내 ‘북핵 대응 총괄 회의체’ 구성을 건의한 것으로 3일 확인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정부에 전한 건의 중 하나인 ‘국가안보실 3차장’과 상통한다.

북핵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가 합동참모본부 내에만 있는데, 이를 대통령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북핵 대응을 총괄하는 회의체를 만들라는 것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고조에 맞서 전날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했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공격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내년에 창설할 계획인 전략사령부의 모태다.

국민의힘은 북핵 전담 기구를 합참에만 둘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무리하게 과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이면 자원이 소모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북핵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대통령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과 1일 각각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600㎜)에 대해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직접 북핵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의 재확인이자 ‘한국형 핵 공유’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미국과의 핵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본격화되면 정상 차원의 의사결정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의 경우 회원국들의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핵계획그룹(NPG)을 나토 사무총장이 주재해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한미 핵 공동기획의 경우 양자동맹이 기반이기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과 같은 당사국 정상 외 결정권자를 둘 수 없어 장관보다 양국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건의한 대통령실 내 북핵 회의체의 필요성이 커진다.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이 본격 추진되고 내년에 합참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 북핵 회의체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북핵특위 건의를 아직 공식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특위 건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위원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서 아직 공식 안건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최종적으로는 국가안보실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