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에…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심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득 요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앞서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성공 여부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정책상품 지원대상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분기 중 출시가 예정됐던 상품"이라면서 "이르면 1월 중에서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상품으로,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출시 전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적용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가격요건이 시세 6억 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기존 7000만 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의 경우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연봉 6000만 원의 차주가 5%의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상환)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약 3억7000만 원이 전부다. 그런데 DSR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활용할 경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흥행 여부를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가장 중요한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65~5.05%, 적격대출은 연 5.26~6.24% 수준으로 이를 감안하면 연 4%대 후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문제는 앞서 안심전환대출이 연 3%대 저금리에도 흥행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전일 주택금융공사는 1·2단계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마감 결과 총 신청액이 9조4787억 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 원)의 약 38%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실수요자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면서 "금리만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