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에도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정 낭비가 심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과 생산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먼서 윤 대통령은 해당부처 장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 업무보고에 참석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에선 '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과 '젊은 인재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가지 대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수출'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올리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 4차산업 혁명의 시대로 디지털화, 첨단화되고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청년들도 농업과 수산 분야의 혁신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징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각종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도 했다.

또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 위기를 수출과 기술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언급하며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수부를 향해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을 적극 끌어들여 시장 조성해야 하고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금융 기관과의 연계에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인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