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한다.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제도를 활용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로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의 연간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 집행액 대비는 19조7000억 원(4.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