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 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 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정산-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