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입력 2023-01-08 16:04

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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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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