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주요 업무 공유 및 논의를 위해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통계기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11일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23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맞춰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 청장은 "최근에 여야 의원들이 통계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이 격상되면 포괄적 연금통계 등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이고 통계법 개정 등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통계청 자체의 의지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국회,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데이터 허브와 관련해 성과를 내서 통계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