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목)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경력단절 문제, 여성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 등이 성별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최하위 수준이고, OECD 평균은 12% 정도”라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M커브’에 있다”고 설명했다.

‘M커브’는 출산한 20~30대 여성이 급격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가 푹 꺼지는 모양새를 띠었다가 비정규직, 저임금 등의 일자리로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오면서 그래프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비유해 생긴 표현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0.5%, 4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9%에 그친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45세 이상 경단여성들의 복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30~40대에 비해 경력단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나는 것을 두고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어떤 업종에서 일하느냐와 같은 ‘일자리 격차’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 여성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뜻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이 작용한다고 보느냐’는 전제에 대해서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직종, 근무연한,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컨트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야 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가부 여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해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 부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책임을 피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여가부가 가족, 청소년 정책 대비 성평등과 여성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여가부 정책 중에서도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들은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은 여성이라는 과거의 사고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