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피해기업 적극 지원 나설 것”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아이디어 및 영업 비밀을 탈취해 간 것이 분명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롯데헬스케어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 협력이 필요해 알고케어와 만났을 뿐이며 디스펜서나 카트리지 방식을 모방하거나 차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가 탈취해간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은 △영양제 카트리지를 결합한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정보 △개인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및 영양제 카트리지 관련 현행 규제 및 규제 우회 방안에 관한 정보 △디스펜서 공급 영양제 제재에 대한 보관 및 공급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롯데헬스케어가 소분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해외에서 일반화된 ‘필 디스펜서’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필 디스펜서는 영양제를 카트리지 통이나 디스펜서에 부어서 수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알고케어와 같이 영양제 카트리지에 토출 유닛을 결합해 디스펜서에 장착하는 형태는 없다. 롯데헬스케어의 ‘필키’는 알고케어와 동일하다. 4mm 미세제형인지 여부, 오픈형 API를 썼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이야기다. 쟁점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알고케어의 카트리지 방식 아이디어 역시 롯데헬스케어가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세로 길이만 다르고 구조와 원리가 동일하다”며 “롯데헬스케어가 단지 RFID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메모리칩을 사용한 알고케어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영양제 자체에 영양제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장 매체를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고유한 아이디어다. 저장 매체는 중요하지 않다. 또 RFID를 통해 영양제 성분, 용량, 유통기한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알고케어의 아이디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에서 공유한 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증거자료를 토대로 반박한다”며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롯데 측에 끝까지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해당 공방에 참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7일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 기술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 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 및 법무 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