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부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Chi Tai) 미국 무역대표부(왼쪽 두번째) 등고 함께 ‘The Case for Trade’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현지시간)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원활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2022~2924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가 지난 20년 간 투자 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 전망했다. 투자 원활화 참여국 112개 국 중 개발도상국은 77개국이다.

안 본부장은 “2024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계기 성과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참여국 확대를 위해 공조하며,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과 투자 원활화 협정의 타결로 얻어질 수 있는 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을 독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52개 회원국 대표들도 올해 투자원활화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했지만 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고 회원국들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적절한 이행지원 방안 마련에도 공감했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 에너지·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함께 투자 원활화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투자원활화협정은 20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인 112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JSI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협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및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내용은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신속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