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생파탄, 국정불안, 야당탄압 우려 커"
김성환 "서민 고통 분담 필요…횡재세적 성격 어떤 식으로든 반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불안, 야당 탄압’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분노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핀셋 물가지원금’ 추진과 관련, “특히 고유가 시대에 정유4사가 많은 수익을 냈고, 고금리 시대엔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내는 반면, 서민 어려움은 커졌다”며 “일종의 이익 공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적 성격을 어떤식으로든 반영하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경제 양극화 소비 진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조만간 설 후에 핀셋 물가 지원금을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발언 논란도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 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발언했다.
또 “‘때려잡기만 하고, 나라 운영은 엉망’이라고 하셨다”며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야당을 잡겠다고 하고, 이자를 내려야 하는데 국격만 깎아내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데 서울 하늘과 국가 안보는 뻥뻥 뚫리고,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기보다 대통령의 정치 잇속만 채우려는 모습에 실망하고,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하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