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 후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5일 합의했다.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14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인 6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필요 시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해 제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부이기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라든지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 주어진 예산편성권, 헌법 정신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 등은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지금 당장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또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채 급증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