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지정해 수출바우처·R&D·정책금융 집중 지원"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집계돼 10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번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수출 1위 국가인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기업당 최대 109억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최대 1억 원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협업이 가능한 현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규격인증 관련 전담대응반을 설치·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