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취약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사회배려자 160만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2배
與 "한정된 재원, 효과적 방향 전문가 의견 들을 것"
野, 정부·여당에 "7.2조 지원·소득 하위 80% 최대 100만원 지급"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취약계증 16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서민층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공사 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9000원∼3만6000원→1만8000원∼7만2000원) 인상한다.

최 수석은 난방비 인상 요인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꼽았다. 최 수석은 "2021년 하반기부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이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도 전년대비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국민부담 완화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 외 자영업자,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슷한 시각 15만2000원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 9000원~3만6000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도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에 당정협의를 열어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횡재세 관련해선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