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입력 2023-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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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난방비 관련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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