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국민의힘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7일 전세 사기와 주택 미분양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이어질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미분양 물량이 5만8000가구에 이르렀다. 작년 말보다는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한 시장 안정에 총력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내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