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전기요금 급등에 고통…1월 요금 사상 최고

▲일본 홋카이도전력의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아쓰마(일본)/AP뉴시스

일본도 전기요금 급등에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전력홀딩스의 표준요금은 1월에 월 1만1222엔(약 10만631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배 급등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2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20%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 요금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6월에는 다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력 회사들이 일본 정부에 요금 인상을 신청하면서 인상 시점을 6월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홀딩스 비롯해 7개 전력 기업은 전날 경제산업성에 30~40% 정도의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전력 대기업인 도쿄전력의 경우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평균 29.3%이다. 도코전력이 가격 인상을 신청한 것은 11년 만이다. 도호쿠전력과 호쿠리전력, 주코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나머지 6개사는 30~40%대의 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가격 인상안을 논의해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기 사용량이 평균적인 가정이 한 달에 내는 요금은 1만1737엔으로 1월 표준요금보다 2611엔 높아진다. 정부 보조금을 감안해도 표준요금은 9917엔이 된다.

이번에 전력회사들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으로,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다. 일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요금에 연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한을 정하는 장치를 뒀다.

그런데 원료 가격이 지난해 9월 상한선에 도달하게 됐고, 10월에는 일본 전력 대기업 10곳 모두 이 상한선에 도달했다. 상한 초과분은 전력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 여파에 전력회사들은 연료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닛케이는 전기요금 급등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연료 수입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2.5배 뛰었다. 석탄도 5배 급등했다.

연료 수입가격이 지난해 후반부터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기 요금이 뒤늦게 오르는 것은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연료비 조정제도에 근거해 3~5개월 전 발전용 연료 수입비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력회사들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이 이보다 커서 정부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