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지는 미·중 전쟁…“중국, 미국 수출통제 피해 반도체 몰래 조달”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발리/AP뉴시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은 지난 2년 반 동안 최소 12번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조달,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무력화했다. 미국은 1997년 CAEP를 수출 통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핵무기 개발에 자국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1958년 설립된 CAEP는 핵심 핵무기 연구자들을 채용해 중국 최초 수소폭탄 개발을 지원한 기관이다.

CAEP는 수출 규제 허점들을 노렸다. 그레고리 앨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군과 공급업체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해 최종 사용자를 제한한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우회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미국 반도체가 해외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빈틈으로 작용했다. 케빈 울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래에서 미국의 수출 제재를 집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분석 결과, 2021년 세계 반도체 매출액 5560억 달러(약 683조 원)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비중이 3분의 1에 달했다.

CAEP에 흘러 들어간 첨단 반도체 대다수는 핵무기 관련 연구에 사용됐다. 지난 10여 년간 CAEP 발간 연구 논문 가운데 최소 34건에서 미국산 반도체가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그 중 최소 7건의 연구가 핵무기 유지·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7건 중 6건은 ‘관성 가둠 핵융합(ICF)’과 관련된 연구였다. ICF는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 수소폭탄과 비슷하게 대규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 연구를 바탕으로 핵전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400여 개 수준인 핵탄두 보유량을 203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미·중 전쟁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최근 마이클 미니헌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은 미·중 전쟁이 2025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침공) 이유와 기회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027년으로 예상한 전쟁 발생 시기를 2년 더 앞당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