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입력 2023-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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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100건 과제 중 91건 수용 가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재 2차관 주재로 7개 광역 지자체, 4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최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ㆍ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구(舊) 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터 활용을, 전남 구례군은 현재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로 활용중인 국유지의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총 100건의 과제 중 91건의 과제를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맞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