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화폐도 증권도 아닌 도박”
거래 제한한 중국 거론하며 “훌륭한 사례”
2일(현지시간) 멍거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선 개인 소유 기업들이 크고 작은 수천 개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며 “이들은 이후 정부 사전 승인 없이 공개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엔 대규모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홍보 매개체에 거의 공짜로 팔렸고 이후 대중들은 그로부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며 “규제에 빈틈이 있으니 이런 비참한 문제가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멍거 부회장은 “가상자산은 화폐도, 상품도, 증권도 아닌 도박”이라며 “미국은 분명히 이런 도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선례로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와 1700년대 영국의 보통주 신주 거래 금지를 들었다.
중국은 과거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관련 홍보 활동을 단속했다. 2021년엔 한때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영국은 1700년대 초반부터 의회가 주도해 보통주 신주 거래를 100년간 막았고 그 결과 강력한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게 멍거 부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멍거 부회장은 중국에 대해 “공산당 정부는 가상자산이 이익보다 해가 더 많은 것이라는 현명한 결론을 내리고 가상자산을 금지했다”며 “이례적으로 훌륭한 사례를 보인 것에 대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