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지역별 ODA 비중.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는 작년(8388억 원)보다 21.3%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를 통해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024~20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27.6% 확대했다.

또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 연계, 시너지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발전 잠재력이 높고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 개발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아프리카 지원 규모는 2030년에 2019년(약 5400억 원)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한다.

▲분야별 ODA 비중 (국무조정실)

3단계 전략목표와 중점분야는 △당면 위기 극복(보건, 식량, 난민) △성장동력 확충(농수산업, 산업화, 도시화) △미래 도약(인적역량,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등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한다. 예를 들어 가나 건강보험제도 지원을 보건환경이 유사한 주변국(토고ㆍ베냉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정했다. CPS는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해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을 말한다.

이번 수정은 한국이 강점이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