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은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 보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해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추가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2차) 조사도 안 이뤄져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이 대표가 조사 시간 내에 답변해준다면 가급적이면 이번 조사에서 모든 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방대한 조사 분량이 변수다. 검찰은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추가 소환 가능성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조사에선 이 대표가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검찰은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수사 범위를 넓혀 ‘판교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도 수사에 나서며 이 대표를 둘러싼 전(全)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반부패수사3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 분석과 혐의점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0일 조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등 다른 조사계획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조사 내용은 계속 진행해왔던 대장동‧위례 관련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자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사진 공동 취재단)

전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1심 무죄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무죄로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이 떨어지면 이 대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영학 녹취록 일부 내용을 두고 재판부 판단 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닌가하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지난 2023년 02월 09일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보도에서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간의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