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안전보건 핵심 추진활동.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 61.4%가 ‘근로자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을 올해 추진할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그 뒤를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가 이었다.

경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 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38.3%)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 투자규모.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ㆍ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을 담고 있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ㆍ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 예방ㆍ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중처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 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기존 사후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산업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 로드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높은 한편, 로드맵이 진정한 자율예방 정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아닌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 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37.2%), ‘만족’(19.2%)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 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ㆍ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