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000톤 이상 선박 60% 친환경 전환…국비 포함 8조 투입

해양수산부는 14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IMO는 올해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반기에는 유럽연합(EU)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내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 금액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에는 직접적인 운송원가 증가로 작용해 생존경쟁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또는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기대효과.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는 우선 국제규제 대상이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유럽·미주 정기선대 60%(118척)를 우선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100% 전환한다.

신조선은 2030년까지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을 추진한다.

선령 10년 미만이면서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은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할 수 없는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4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을 통한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로 지원한다.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도 부여한다.

또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한다.

중소 해운선사에는 HMM 배당금을 통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투자 지원 확대 및 특별보증 지원, 공공선주 사업을 통한 친환경 선박 건조·지원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하고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항만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선박용 미래연료 생산 기술 등을 확보하고 부유식 무탄소연료 인프라 확충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총 71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는 물론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