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상임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동시 추진하려고 야권을 압박하지만, 정의당은 호락호락 협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거리를 두면서 ‘50억 클럽 특검’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대장동 특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시대전환도 가세해 ‘이재명 대표 사퇴 후 대장동 특검’을 역제안하면서 야권의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에 ‘50억 클럽 특검’을 제안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특검 여론전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에 대장동 특검을 할 것을 역제안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표직 사퇴 없이 수사할 경우 수사 결과가 방탄용으로 이용되고 정쟁으로 휘말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그는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당을 적극 설득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 선정 방식을 놓고 야권은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조사 범위도 미묘하게 다르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정의당을 압박했다. 그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최소 180표 필요하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의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는 거리를 뒀을 뿐 반대하는 기류는 아니라서다. 이에 맞서 '이번 특검 정국을 ‘민주당 2중대’ 오명을 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하면 ‘이재명 방탄’에 합류하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띄운 ‘50억 클럽 특검’도 국회의원 10명 서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다만,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자 이정미 대표는 곧바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여부는 검찰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켜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