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 지방대 재정 지원권 등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었다'고 단언하기엔 시기상조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재정분권’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는 사실상 요원하다.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도 4분기로 미뤄졌다. 57개 권한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께 자치조직권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은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의 근거가 될 법안 통과도 핵심 전제 요소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