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갈등 일단락에도 정상화 먼 길

입력 2023-02-15 16:29

1월 초 시작한 비자 다툼 일단락
항공편 증편 동결은 유지
중국 단체 여행 허용국에 한국 배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달 14일 육군이 중국발 입국객을 인솔하고 있다. 인천/AP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고조된 한중 양국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5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위챗 계정을 통해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 비자(방문, 상업무역, 일반 개인 사정 등 포함)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에 보복 조치로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하루 뒤에는 추가 조치로 경유 비자 발급까지 막았다.

한국 정부는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이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상황이었다.

당시 중국은 일본인을 대상으로도 일반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보복 조치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돌연 일본인에 대한 제한만 해제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이달 1일 한국발 직항 항공편 탑승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도 시작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1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중국 측도 제한을 해제했다.

양국의 비자 발급 정상화로 교류 활성화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한중 간 항공편 증편 동결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단체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이달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대신 선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