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자장사’ ‘돈 잔치’ 등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인해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며 ‘완전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은행업 과점 폐해 연일 지적=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사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차)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을 향해 '채찍'을 꺼내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완전 경쟁을 해야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다. 예금과 대출 또한 완전 경쟁이 되면 마진이 줄어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5대 은행 과점 체제 재편에 나선 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잔치가 논란이 되면서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1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독점 문제도 논란이 됐다. 2019년 기준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한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은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예금, 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5대 은행이 몸집을 키운 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다. 당시 정부는 연쇄도산을 막겠다는 의지로 은행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29개였던 국내 은행은 수차례 인수합병을 거치며 현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등 11개로 줄었다.

국민은행은 주택청약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택은행과의 합병으로 개인금융 경쟁력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충북은행, 동화은행, 제주은행, 강원은행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이후 1990년대 5대 은행 중 하나인 조흥은행을 인수하며 지금의 리딩뱅크에 올랐다.

◇은행 ‘완전 경쟁’ 원하는 정부...‘스몰 은행’ 등장하나=금감원은 라이센스 세분화,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능별로 은행 라이센스를 쪼개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경쟁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은행업의 스몰라이센스가 도입되면 지주 산하가 아닌 독립계 은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다. 인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화하면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도 눈여겨보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전통 은행과 달리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여수신 상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아톰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은 챌린저뱅크 유닛을 만들어 특화된 부문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거세지는 정부 압박에 은행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미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과점 체재가 깨진 지 오래인데,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독과점은 아니다. 5대은행에 거래가 몰려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자율규제로 과점 체제가 깨진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도 예대 차 금리도 공시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만 하면 은행으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사회적 기여를 하라는 뜻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예대마진 높아진 것의) 원인은 정부 규제였다. 만일 정부가 금융기관들 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놔뒀더라면 금융사끼리 경쟁으로 예대마진을 그렇게 늘리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지금은 관치금융이 맞고 이 같은 상황의 원인도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했다.

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 은행도 지점을 설치해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지방은행이 지역 제한 없이 영업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도 “경쟁을 활성화하면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