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하려는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이 열리면서 여야 대치도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된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대표는 총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마쳤고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면서 국면 전환에 나서려고 했다. 또 김종민·이원욱·전해철·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로 만나면서 당내 결집도 노렸다.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의원 다수는 숨죽인 채 여론 분위기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더 뭉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압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