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처리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재위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각각 개최했다”며 “반도체 지원을 위한 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인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또한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도 치열히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 현재 법안 처리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조특법은 지난해 대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6%에서 8%로 확대했다”며 “그러나 대만과 중국, 다른 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을 경제안보 문제로 접근해서 세제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우리도 이번에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추가일정조차 합의하고 있지 않다. 향후 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법을 포함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도 여야 의원들이 빠른 시일내 처리하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종 일정 합의를 계속 미루는 상태다. 공청회를 다음주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22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렇게 민주당의 법안처리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경제 활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인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관련 법안소위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