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성장 촉진시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거래 확대로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빅테크 그룹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도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라며 "빅테크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성과가 논의됐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이자 절감효과, 저신용계층·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