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이투데이DB)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이다.

출범 후 1년간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한 농지관리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 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해 농식품부에 제공했다. 또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도 뒷받침했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 사업비를 역대 최대인 1조4000억 원으로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선임대 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 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꾀한다는 목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며 "농지 정보 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