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제재…北핵 개발 기여 개인4명·기관5곳

입력 2023-02-20 11:14

대북제재 회피 기여…외교부 "北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내 독자제재"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제재에 나선 것으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