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입력 2023-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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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부결에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악의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구속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할 계획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이 못 된다. 민주당 표만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다.

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무더기 찬성 표를 던지면 가결될 수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표결 이후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승전이재명방탄' 프레임을 계속 앞세울 전망이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 정당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이를 민주당 의원들이 방관하고 비호한다는 여론전이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1일 바로 열자는 것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ㆍ여당 공세를 '김ㆍ부ㆍ장 비리'로 키우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이 것으로 보인다.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ㆍ부ㆍ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 회외를 개최하는 경청투어도 조만간 재개할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울산과 경기도는 경청 투어를 아직 안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서 서울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처럼 '장외 투쟁'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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