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광물 보급로를 다변화한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희토류, 리튬 등 주요 광물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하고 비축일 수도 두 배가량 늘린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돕기 위해 세제 지원에도 나서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27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있어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핵심광물은 리튬, 희토류, 니켈 등 친환경과 전기화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광물을 일컫는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에선 최근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입 경로를 2030년까지 최대한 늘려 중국 등 특정국 의존 비중을 50%대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80%대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0개의 자원보유국을 분석해서 그중 전략 협력 국가를 선정했다.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 협의체와 다자 협의체, 여러 가지 자원 외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로 진출 전략과 맞춤형 투자 전략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국가엔 호주와 캐나다, 칠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도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또 국제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공급망 위기 때 사전 감지를 통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쓰이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우선으로 관리한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 등이 포함됐다.

기업들이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여신과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당시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했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제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큰 만큼,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는 의도다.

재사용이 가능한 광물 자원의 특성을 살려 재자원화 비율도 20%대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비중은 2%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광물 자원 95%를 수입하니, 의존도를 낮추려면 재사용을 해야 한다. 자원 무기화 등에 대비해 비축도 해야 하지만, 재사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SG를 고려해 친환경 선광과 제련 고도화 등 핵심광물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제때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