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보호무역 확대로 국내 전기차 생산 위축돼
자동차 생태계 유지 위해 국내 전기차 보급 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로드맵에 국내 전기차를 보급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일 오전 10시 ‘2030 NDC 이행 로드맵 추진 동향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자동차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차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친환경차분과는 한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월 발족한 노사, 부품미래차전환, 국제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 LCA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 수소차 450만 대 등 친환경차 보급은 국내에서 생산된 차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이행로드맵에 포함되는 것이 미래차 생태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전기차 투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하는 등 최근 주요국들이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자국 내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여 미래차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특히 부품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완성차업계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국 IRA를 능가하는 획기적인 투자 지원책이 이행로드맵에 포함되어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산업연구원 박사는 “일부 주요시장에서 전기차가 시장 초기 단계에서 성장단계로 넘어가면서 경쟁우위 결정요인이 전기차 개발 및 보급에서 공급능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한 지원과 전략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우리 자동차산업도 수송부문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전기차 공급을 위한 공급망과 생산설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발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