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최근의 저출산 심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해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활성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SNS 홍보물 제작, 짧은 길이(숏폼)의 홍보영상, 정책 카드뉴스 제작 확대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소통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1차관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우수사례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 가중 반영하는 등 부내 업무 추진 동력을 끌어올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