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하며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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