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안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원전 지역을 돌며 지자체 설득에 나섰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일과 21일에 법안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지능형로봇법, 미래차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법안 소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이르면 20일 소위에서 고준위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고준위법이 있어야 사용후핵연료를 방폐물로 인정하고,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와 고준위법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국회도 1월 26일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해 논의의 첫발을 뗐다. 지난달 20일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대와 달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부담이 크고 고준위법 논의엔 동의하기에 이번 소위에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을 우선 다루기로 일단 논의는 됐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길 희망해 고준위법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부지 내 저장용량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고준위법 통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원전이 있는 지역을 돌며 지자체장, 시군구 의원 등을 설득할 예정이다. 지역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2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고준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지자체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이날은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을 찾아 울산시의회와 만나 고준위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지난주엔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 관계자들을 만나 고준위법 찬성 의견을 받아냈다. 한울 원전이 있는 경북 울진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