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5000명 수준의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 강도를 완화해 인력유입을 지원한다.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업무 부담을 낮추고, 올해부터 방문동포(H-2)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의 경우, 도시 유휴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 청년농 4000명을 선발해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