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기술 노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대표는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기지가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기득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중 갈등과 디지털 영역,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예산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정부가 컨트롤타워도 없고 무대책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당시 반도체 관련 전략 산업 투자세액 지워과 관련해 정부는 8% 안을, 민주당은 10%안을 가져왔다. 정부가 8%면 충분하고 대기업이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놓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4일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폭 확대된 세제개편안을 들고 왔다”며 “만일 정부,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간에 충분한 대화만 이뤄졌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때문에 한국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냐”며 “이익 없는 골목대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잃기만 하고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 산업이 갖는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나 대한민국 산업에서의 비중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경제의 중추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자세의 전환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