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겨냥 국방예산 사상 최대 편성...호주 ‘핵잠수함’ 세부사항 곧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르샤바/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호주 핵 추진 잠수함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만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미국과 영국, 호주가 체결한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환이다. 3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발족했으며, 이 파트너십에 따라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콜린스급 함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는 2021년 당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직전 프랑스와 맺었던 900억 호주달러 계약을 취소해 동맹국인 프랑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적자로 지출 축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83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를 제외한 평시 국가안보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다. 무기 조달 비용 1700억 달러,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1450억 달러가 각각 포함됐다.

이는 미군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을 겨냥한 편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 전문가는 블룸버그에 "이번 예산안은 가까운 전쟁을 위한 무기 조달보다는 미래 전쟁을 위한 무기 개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