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올해 물가·성장률 각각 1.3%p, 1.4%p 낮출 듯"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영향 점검'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둔화 영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책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 중 기준금리 3%p 인상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0.4%p에서 올해 – 1.3%p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장률 영향 역시 지난해 –0.9%p에서 올해–1.4%p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현재 금융·경제 여건을 보면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이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존재한다고 봤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 긴축적인 기준금리 수준 등은 파급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공공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금리인상의 물가둔화 효과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지수(FCI)에 미친 영향도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의 국채금리 및 여수신금리에 대한 파급률은 이번이 2010년 7월~2011년 6월과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인상기보다 크게 높고 2005년 10월~2008년 8월 인상기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통화량(M2) 증가율은 2010년 7월~2011년 6월 인상기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FCI도 금번이 가장 긴축적인 것으로 추정됐다.

외환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내외 요인별 영향을 분석해 보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 요인의 기여도가 대내 요인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간 누증됐던 금융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