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남유럽 3국 노동개혁 주요 내용 항목별 비교 (출처=전경련)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주요 3국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성패에 따라 경제 성과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의 2012년부터 2019년(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적극적인 노동·공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효과적인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2012년 7월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높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정규직과 임시직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은 2012년 6월 개별 해고 사유를 인정하는 등 기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양국 모두 해고규제 완화, 근로조건 수정 자율화 등 노동유연성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2015년 렌치 총리가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규직 보호에 대한 근본적 수정보다는 해고 절차 재정비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다른 두 국가보다는 온건한 수준의 정책이었다. 또한 2015년의 법안이 이전 고용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고용 시스템이 이원화되는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그 결과 약 10년 뒤 노동유연성 지표, 실업률, 고용률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이탈리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를 보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0.8점 이상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는 오히려 0.19점 감소하였다.

OECD 노동경직지수를 보면, 포르투갈은 2011년 노동경직지수(0점에 가까울수록 경직도 낮음)가 2011년 4.13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정규직 보호법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으로써 2019년 3.14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0.99)으로 감소했다.

실업률도 이탈리아는 10.9%(’12년)→9.9%(’19년)로 감소폭이 단 1%p에 그쳤으나, 동 기간 스페인은 24.8%→14.1%, 포르투갈은 16.6%→6.7%로 양국 모두 약 10%p 감소했다. 고용률은 2012년 3국 각각 55.8%(스페인), 56.1%(이탈리아), 59.3%(포루투갈)로 비슷했으나, 2019년 이탈리아는 59.1%로 소폭 상승하고 스페인은 63.3%, 포르투갈은 69.9%를 기록하며 대폭 상승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12년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이후 만 3년이 지나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5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약 2%~3%씩 꾸준히 성장했다. 스페인은 특히 2015년~2017년 평균 3%대의 성장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남유럽 3개국 중 가장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 포르투갈 역시 2017년 3.5% 성장하고, 2018~2019년에도 2%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2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비슷한 성장률로 시작했지만, 동기간 0~1%대의 성장에 그쳤다.

우리 정부가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플레이션, 무역적자로 인한 경기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뤄낸 사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이탈리아의 케이스는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